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에서는 강원 고성군 거진항 활어보관장 신축공사(공사비 8억)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자 및 공무원 등 6명을 사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양씨는 ○○건설(합)등 3개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2008. 5월부터 2009. 2월까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들로부터 2천 8백만 원 상당의 공사비와 노무자 10명에게 인건비를 과다 입금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천 8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현장대리인 김모씨는 양씨에게 불법으로 건축공사 시공을 알선하고 사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구입비 6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공사 담당공무원인 ○○군청 해양수산과 최모씨는 공사중지명령 기간중 공사가 강행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자제비, 인건비 등에 대한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설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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