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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도 시행! 그 파급은 조선업계까지? 글.정리/ 김미선 기자(Journalist Kim Mi 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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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로 외국기업의 정보기술(IT)보안강제인증제(ISCCC: 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시행키로 했다.
국내외 각국 정부 및 IT 산업계의 반응이 거세다. 이러한 강제인증제는 새로운 무역 규제라며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는 각국의 반응과 이 같은 각 국가들의 대응은 내정 간섭이라며 국제기구가 아닌 각 나라별로 양자 협의로 대화하자는 중국의 반응이 묘한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의 강제인증제 시행은 단지 IT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IT보안강제인증제를 통해 검사되어야 할 품목 및 종류가 정해져 있음에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IT 기기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남의 일이라며 팔짱 끼고 넋 놓고 쳐다만 봐서는 안될 일이다.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이번의 첫 강제인증제도 시행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오겠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는 국내 조선 산업 관련 업계가 될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이다. 명확하지 못한 적용 범위와 기술 유출의 가능성, 많은 혼란을 야기할 중국의 강제인증제 시행. 국내 조선업계에까지 그 파급이 미치기 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1. 중국강제인증제도 개요 중국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3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그 시행 목적은 자국 내 소비자의 건강, 국가안보, 동식물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 검사 제도를 말한다. WTO 가입 전에 중국이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 5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실시했으며, 수출 기업이 만일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480만 원(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CCC를 취득하려면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DCBs)에 신청서, 기술 문서와 시험 제품을 제출하면 시험기관에서 안전.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장을 방문한 다음 평가와 인증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기술(IT)보안강제인증제(ISCCC: 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IT보안강제인증제는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 받는 8개 분야의 13개 IT 관련 제품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안 인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수출 기업은 제품의 소스코드 등의 핵심 기술을 중국 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주요 품목은 통신 안전, 데이터 안전, 콘텐츠 안전 등이며, 주요 제품에는 안전 격리와 정보 교환 제품,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제품, 안전심사 제품 등이 해당된다. 대상 분야는 정부 조달로 한정하고 국영기업(SOE)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1) 문제점 ①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 소스코드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설계 도면과 같은 것으로, 이번 조치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제품을 공급하거나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제품 개발 과정부터 소스코드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에 제출하는 소스코드가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 발주 물량과 13개 정보보안 제품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지만, 앞으로 민간 부분의 전 IT 기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② 해석에 따라 범위 확대 가능성 IT보안강제인증제를 통해 검사되어야 할 품목 및 종류가 정해져 있음에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IT 기기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방화벽을 쓰는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임기와 인터넷 TV(IPTV) 등으로, 보안운영 시스템 내장 제품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강제인증의 파급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핵심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각국이 자국 제품을 인증하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강제인증제가 시행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중국 정부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인증기준이 자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2) 주요국 대응 현황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기술표준(TBT)위원회에서도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는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WTO TBT 위원회공식회의에서 일본과 EU는 중국이 국영기업을 제외하는 정부조달 범위로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점과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기술정보 유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일본은 개별적인 질의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대상과 범위를 물었고 중국으로부터 우선 ‘정부조달’ 범위로 한정하고 국영기업은 제외시킨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었다. 미국도 일본 및 EU의 의견을 지지하며 공립학교나 병원과 같은 준국영기업 성격의 기관들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이 정부조달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규정은 정부조달에 해당되므로 더 이상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양자협의나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러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 오히려 내정간섭으로 해석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자협의를 통해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과 관련한 공조활동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불명확한 정부조달 범위 및 해외 업체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등에 대해 계속 의견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유했다. (3) 국내 대응 현황: 정부 및 국내 IT업계,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 
중국의 이번 강제인증제 실시로 국내 업계 피해가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501억 달러(현재 환율 적용 약 55조 6,000억 원)에 달하지만(그림 2 참조), 강제인증이 IT 기기 전 분야로 확대될 경우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88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휴대폰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1순위로 꼽히는 분야라서 더욱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지경부 기술규제대응과)에서는 1차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보안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현지 진출 보안업체의 경우 사업 철수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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