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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며,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이창용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Maritime Technology Division Lee, Chang 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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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업계현황과 현실은?
선박 평형수처리 기술은 기본적으로 IMO 기본승인을 받은 후, 활성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IMO 최종승인을 받고 정부의 최종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정부의 최종형식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선박 평형수처리 국내 개발업체는 8개사이며, 그 외에 잠재적으로 2∼3개사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 국내 업체 중 IMO 최종승인을 획득한 업체는 4개사이며, 정부로부터 최종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3개사이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0개국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한 국가의 선복량이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26개국이 비준했으며, 선복량은 24%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올해 말쯤이면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협약이 발효되기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주들은 제품의 구축 시기에 대해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제이행사항으로 발효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24개의 업체가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하여 쓰일 수 있는 제품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에 비해 공급량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선주들이 인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 협약의 발효요건과는 상관없이 규제를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일부 선주들 및 조선소에서는 제품의 탑재를 시작했다고 한다. 2.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규제 발효시점과 방식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26개국이 비준하고 선복량이 24%에 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말경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협약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방식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개발업체에게 선박 평형수처리 최종형식승인을 주기 전, 테스트를 다섯 번에 걸쳐 배출량을 분석하는 등 정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당사국 정부의 형식승인결과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일단 규제가 시작되면 초기에는 선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는 선박 중 가장 위해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선박평형수 배출량이 많은 벌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평형수에 대한 샘플링 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R&D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점검방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시장규모와 전망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다면 연간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추정한 적이 있다. 2012년 이후에 건조되는 모든 신조선이 선박 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2017년부터는 모든 현존선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선박당 1세트를 설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16년까지 약 15조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제품의 범용화가 이루어져 가격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선박의 경우 하나의 제품으로 선박 평형수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설치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IMO 규정보다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더욱 성능이 강화된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개발이 완료된 업체는 미국의 형식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는? 미국은 10여 년 전에 외래종인 얼룩줄무늬담치가 침입하여 이를 제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약 1조 2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로부터 유입된 외래수중생물 또는 병원균에 의한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항만 인근해역에도 외래수중생물이 상당수 유입되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종이 평형수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교란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토착생물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도 미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에서 선박평형수로부터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이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선박 평형수처리 설비를 통하여 배출한 평형수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외국의 항만국 통제에서 기준미달로 지적된다면 평형수 배출중단으로 인한 선박 지체 등 직접적인 피해는 선사에서 보겠지만, 선사 입장에서는 설비를 탑재한 조선소나 설비제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평형수처리 설비의 확실한 성능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험기관이나 정부 또는 IMO의 형식승인시험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외국의 항만국 통제에 지적 받는 일이 없기만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선박 탑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 제품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크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항만국 통제를 위하여 현재의 G2 가이드라인(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한 지침)이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고 각국의 항만국 통제의 조화로운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은 개발시점부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술개발과 개발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국내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은? IMO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IMO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국내 업체는 총 4개사로 타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계획이다. 6.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국제표준화와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적으로 선박 평형수처리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기분해와 UV 방식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이므로 국제표준화까지는 IMO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선박 평형수처리 설비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선주에게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IMO에서 기술력을 인증 받더라도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원하는 설비를 상용화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선박에도 설치가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 보다 친환경적이며 획기적인 기술의 개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공통된 개발 난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7.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육성방안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우선은 기술 개발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현재는 시장의 공급과잉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타국에 비해 국내 업체가 다수인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개발업체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업체들이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가능한 빨리 시장선점을 하기를 바란다. 정부에서도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협약이 조기에 발효되어 선박 평형수처리 설비가 모든 선박에 보급되고 이를 통하여 선박평형수로 인한 외래수중생물 또는 병원균의 이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형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G2) 또는 합리적인 항만국 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R&D)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기준에 대한 보완방안을 IMO에 제안하여 현재의 협약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8.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에 진입 및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 선발주자는 물론, 향후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방식보다는 혁신적인 친환경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분해나 UV방식을 취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문의처: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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