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입니다
등록번호: 서울 라-11997(ISSN: 2005-3061) |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제휴.제안&광고문의:
Copyright ⓒ 월간 [해양과조선]
|
|
선박 평형수처리 기술보다 앞선 규제,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문제점! (사)한국선주협회 해무팀 과장 김호성 KOREA SHIPOWNER’S ASSOCIATION Marine Affairs Team / Manager Kim, Ho Seong |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자료는 월간 해양과조선(Marine and Shipbuildingfor Monthly News)의 취재.인터뷰.조사 정리자료로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전제,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자료를 사용 시에는 사전에 메탈넷코리아(Metal Network Korea)로부터 허락을 득 한 후 자료 출처를 기록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1.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업계현황과 현실은?
(사)한국선주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약 180여 개사이다. 회원사는 물론, 조선소에서는 선박 평형수처리 규제가 발효가 이루어지기 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조선 현조선을 포함하여 신조선에도 IMO 규정에 따라 발효 후에도 1년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IMO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선주들과 해외 선주들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강화된 규정을 내세우며 체계적으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강요한다고 선주들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반해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선주들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2.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발효에 대한 선주들의 입장은? 현재 국내 선주들은 의식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오염, 안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IMO에서 규정한 선박 평형수처리 규제에 대해 선주들은 거의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규제 자체가 싫다라는 강경한 입장과 다른 하나는 규제를 하더라도 편향된 규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제재를 한다면 납득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캘리포니아항처럼 각 항구별, 혹은 각 국가별로 제재가 상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주들은 확실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선종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선주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선박 평형수처리 시스템은 일부 선종과 선박 사이즈에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선박 평형수처리 관리 협약 발효시, 모든 선종과 선박 사이즈에 대한 적합한 처리 시스템이 없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만일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고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선주들의 불만을 지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편협적인 규제이다. 너무 강화된 규제는 개발된 기술보다 앞서나가고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각 국가별로 혹은 각 항구별로 규제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IMO에서 규정한 방침대로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통용된다면, 선주들의 납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해운은 현재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활발하다. 그와 함께 인식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신조비율도 높아졌다. 국내 선주들은 현실에 맞게끔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수용할 것이다. 적어도 동등하게 나아가야지, 규제가 기술을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적정한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차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도 더불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선박 평형수처리 제품의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선박에 보다 적합한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국내 제품의 소개와 같은 홍보책자가 발행된다면 개발업체와 국내 선주들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4.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산업의 향후 방향은? 아직 확실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선주들은 선박 평형수처리 제품 구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국제항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선박 평형수처리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타국에 비해 다수라고 들었다. 그에 따라 언어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비롯하여 여러 좋은 점이 부각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 선주들이 건조하는 선박은 대체로 외국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이라고 해서 꼭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면 국가를 막론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강점을 부각하여 판로개척에 힘쓰길 바란다. 5. 향후 (사)한국선주협회의 행보는? (사)한국선주협회에서 하는 역할은 이러한 규제가 발효되니 명심하라고 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것이다. 국내 선주들은 이미 거의 대다수가 선박 평형수처리 제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사)한국선주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기존부터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지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월보나 연보,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활동을 지속할 생각이다. 앞으로 (사)한국선주협회는 사전적으로 IMO 등 국제규범 제정시 우리나라 선주의 권익이 대변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우리정부 설득 및 외국 선주협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권익 대변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 문의처: (사)한국선주협회 ☎ 02-739-1551∼7 |
|
|
상 호: 
문의전화번호: 02-3281-5037(代表)